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를 해보면 두 곳에 도장을 찍습니다.

첫번째. 지역구 후보에게 한표

두번째. 지지하는 정당에 한표.

1. 현행 소선거구제

첫번째 투표지가 메인입니다.

각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지역구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나라 국회 의석수가 300석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채워지는 의석수는 253석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47석은 두번째 투표한, 지지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됩니다.(비례대표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입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두번째 투표용지가 메인이 되는 겁니다.

각 정당이 획득한 지지율 비율대로 국회 의석수를 먼저 나누고요..

그 다음 확보한 의석수에 지역구 당선자를 채워넣는 것이죠.

독일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국회는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럴려면 그러한 구조 자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행 소선구제의 경우,

각 지역에서 1등만 되면, 국회의원이 되다보니,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표!

즉, 후보가 30% 득표율인데도 1등이면 당선이 되어 버리니까, 나머지 70%의 민의는 무시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각 지역구에서 어떻게든 1등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고,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는 돈봉투를 돌리는 등 불법 행위도 잦았구요.

극단적으로, 253개 지역구에서 각 후보가 30% 득표로 모두 1등을 해버리면, 국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바른 구조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자유한국당 보시면 정당 지지율이 현재 20% 수준인데, 국회의석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정당 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합니다.

정당 지지율이 30%면, 국회 의석수의 30%만 차지하고, 50%면, 50%를 차지해야지요.

국회의원의 구성은 각 정당 지지율에 해당하는 민심을 대변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본인들에게 유리하므로, 선거제도 개선에 미적대고 있습니다. 각성하셨으면 합니다.